소송사기 혐의없음 위자료소송 녹취록 조작 고소 대응

위자료소송에서 제출한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이유로 소송사기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허위 자료 제출과 법원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료 작성 시점과 사기의 고의가 중요하게 검토된 사기미수 혐의없음 사례를 설명합니다.

박재훈 형사전문변호사

Jul 30, 2026

Contents

1. 민사소송 자료가 소송사기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2. 허위 주장만으로 사기미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3. 녹취록 조작과 법원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4. 불리한 메시지보다 자료 작성 시점이 중요한 이유 5. 위자료소송 후 사기미수 혐의없음 결정 사례 FAQ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진술이나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심을 받으면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허위 증거를 이용해 법원을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소송사기 또는 사기미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재판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제출 자료의 신빙성을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송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사기 고소에서는 자료가 객관적으로 허위인지뿐 아니라 제출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법원을 속이려는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민사소송 자료가 소송사기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고, 그 결과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녹취록, 메시지, 편지, 계약서처럼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자주 제출됩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자료가 조작됐거나 당사자들이 미리 말을 맞춰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면 형사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서로의 주장과 증거가 대립하는 절차입니다. 한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제출 자료의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기망행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주장의 부정확성과 형사상 소송사기는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2. 허위 주장만으로 사기미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사기미수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는 점을 넘어, 허위임을 알면서 법원을 속이려 했다는 고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문제 된 자료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도록 적극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자료 조작이나 허위 진술을 위한 공모가 있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사기 고소 대응에서는 “자료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당시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지, 대화 내용이 실제 관계와 부합하는지, 제출자가 자료의 진실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미수 여부는 문제 된 문장 하나가 아니라 자료의 생성 과정과 제출자의 인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3. 녹취록 조작과 법원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녹취록이 재판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자료인지 판단하려면 녹음 시점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특정 답변을 유도하면서 녹음했다면 제출 목적과 작성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송이 시작되기 상당히 전부터 존재하던 대화라면 향후 재판 제출을 목적으로 조작했다는 주장과 시간적 흐름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녹취 내용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제출자에게 유리한 말만 반복되거나 지나치게 정리된 대화인지, 반대로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적인 내용까지 자연스럽게 포함돼 있는지에 따라 자료의 성격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편지나 메시지 등 다른 자료와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여러 자료가 작성 시기와 내용 면에서 서로 연결된다면 특정 녹취만을 따로 떼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불리한 메시지보다 자료 작성 시점이 중요한 이유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대 남성이 이름과 혼인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 왔다고 주장하며 녹취록과 편지 등을 제출했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 고소인은 의뢰인과 상대 남성이 미리 말을 맞춰 허위 녹취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위자료 지급 의무를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 남성이 의뢰인에게 자료를 유리하게 맞춰줬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어 외형상 불리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메시지가 작성된 시점에는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관계가 이미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 남성을 상대로 별도의 고소와 구상금 청구, 급여채권 압류 절차 등을 진행한 뒤 나온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인 증거 조작 인정 자료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이후 작성된 일방적인 메시지는 그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작성 동기와 전후 분쟁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5. 위자료소송 후 사기미수 혐의없음 결정 사례

문제가 된 녹취는 위자료소송이 제기되기 약 6개월 전에 이루어진 대화였습니다.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 향후 소송 제출을 예상해 대화를 조작했다는 주장은 사건의 시간적 흐름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녹취에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적인 대화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이름과 혼인 여부를 다르게 설명한 정황 역시 편지와 통화 내용에서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의 소송 이후 행동도 사기의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로 제시됐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 판결금 2,100만 원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지급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항소나 지급 지연을 고려할 수 있었지만, 의뢰인은 판결에 따른 책임을 바로 이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공모해 녹취록을 조작했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법원을 기망하려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