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 치상 뜻, 공소가 기각된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처벌 기준

"합의를 하면 정말 처벌을 아예 안 받을 수도 있나요."

교통사고 사건에서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건이라면 합의만으로 이런 결과가 가능한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야간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힌 사건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거쳐 결국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1. 골목길에서 일어난 사고

이 사건의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간 시간대에 승용차를 운전하다 학원 앞 도로를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됐는데요.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골목길이었죠.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골목에 서 있던 82세의 고령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과 경골 하단 골절, 폐쇄성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는데요.

11주라는 진단 기간과 여러 부위에 걸친 골절 상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결과였죠.

2. 교통사고특례법 치상,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이란, 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268조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형사처벌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라도 기각될 수 있죠.

다만 이 특례가 적용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그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합의가 실제로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죠.

3. 11주 진단, 결코 가볍지 않았던 상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부담이었던 부분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였습니다.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82세의 고령이었다는 점은 사건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게 만드는 요소였는데요.

고령의 피해자가 여러 부위의 골절을 동시에 입었다는 사실은, 회복 과정 자체도 순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합의서 한 장을 받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회복 과정을 거쳤는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땠는지, 합의 내용이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구분해서 담고 있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하는 사안이죠.

4.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사건을 정리한 방식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집중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회복 상태를 확인하면서,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한 합의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합의서에는 사고 내용과 가해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다는 점과 함께 피해자가 해당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담았습니다.

또한 합의금이 손해배상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 조항도 함께 정리해 실질적인 손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정리된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특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죠.

단순히 합의서 하나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합의가 실질적인 손해 회복과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를 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한 사건이었습니다.

5. 교통사고특례법 치상, 공소기각이라는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더라도, 명확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물론 이 결과가 모든 사건에서 합의만 하면 공소기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고의 유형에 따라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고, 합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즉, 같은 상황이라도 사고 경위,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처벌불원 의사의 명확성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합의금 액수만 고민하기보다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부터 차분히 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FAQ

Q1.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안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고,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담겨 있어야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Q2. 상해 정도가 중해도 공소기각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상해 정도와 별개로,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하다면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요?

A. 사고 내용,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합의금액과 지급 방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기재돼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과 관련된 채권양도 내용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죠.

Q4. 공소기각과 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무죄는 범죄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인 반면, 공소기각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체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인데요.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경우가 대표적인 공소기각 사유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