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이유

"예전에도 비슷한 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실형 나오는 거 아닌가요..?"

교통사고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사건이라면 더욱 그런데요.

오늘은 화물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역과해 중한 상해를 입혔고, 동종 전력까지 있었지만 결국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1. 화물차 앞바퀴에 역과된 순간

이 사건의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려 하거나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했고, 결국 의자차의 좌측 부분을 화물차 전면부로 충돌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가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역과하기까지 했고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7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왜 실형이 나올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나

이 사건은 여러모로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는 78세의 고령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이용해야 할 만큼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단순히 부딪힌 정도가 아니라 넘어진 피해자를 차량 바퀴가 역과했다는 사실은, 사고의 결과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게 만드는 요소였는데요.

77일이라는 치료 기간 역시 짧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게 평가되는 만큼,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3. 동종 전력, 이 사건 최대의 난관

이 사건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교통사고 관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중한 상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범 위험성을 더 무겁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된 부분이 바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반성문 하나로 선처를 구하는 방식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부인하기보다,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사건이었죠.

4.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사건을 정리한 방식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집중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무조건 축소하려 하기보다, 이번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고인이 사고 이후 보인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77일이라는 치료 기간과 상해 부위 등 불리한 사정 역시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대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죠.

불리한 정상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유리한 정상을 두텁게 쌓아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재판부가 내린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이 인정됐는데요.

반면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함께 고려됐고요.

그렇지만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반성과 합의라는 유리한 정상이 재판부에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전달됐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결과가 동종 전력이 있어도 항상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피해 회복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어땠는지에 따라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불리한 사정을 부인하기보다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쌓아나갈지부터 고민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FAQ

Q1. 동종 전력이 있으면 실형이 확정적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동종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지만,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이 함께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죠.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아예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됩니다.

Q3. 치료 기간이 길면 무조건 실형이 나오나요?

A. 치료 기간과 상해 정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하나만으로 형이 결정되지는 않는데요. 반성 여부, 합의 여부, 전과 관계 등이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죠.

Q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사건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