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병원, 쇼핑몰에서 불쾌한 일을 겪고 솔직하게 후기를 남겼다가, 업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내 경험을 쓴 것뿐인데 왜 범죄가 되는지 억울하시죠.
실제로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한 후기라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표현 방식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업무방해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 사건에서는 무엇을 썼는지보다 어떻게 썼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아래에서는 리뷰가 명예훼손이 되는 기준, 처벌 수위, 솔직한 후기가 보호받는 경우, 욕설 리뷰와 허위 리뷰의 차이, 고소당했을 때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1. 리뷰 명예훼손 | 솔직한 후기도 처벌될까
실제로 겪은 일을 바탕으로 쓴 솔직한 후기는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목적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를 인터넷 카페에 올린 사건에서, 소비자의 정보 공유라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후기 속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섞여 있었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기를 올린 공간도 함께 봅니다. 소비자들이 정보를 나누는 리뷰란과 업체를 비난하려고 따로 만든 게시글은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이라도 업체에 대한 감정적인 공격이나 보복이 목적으로 보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이트에 반복해서 올리거나, 사과를 받을 때까지 계속 쓰겠다고 압박했다면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2. 리뷰 명예훼손 처벌 | 어떤 법이 적용될까
온라인 리뷰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처벌이 형법보다 무겁습니다. 무엇을 썼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리뷰 내용 | 적용될 수 있는 죄명 | 법정형 |
|---|---|---|
실제 경험을 사실대로, 비방 목적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실 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실과 다른 내용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욕설·비하만 있음 | 모욕(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거짓으로 영업 방해 |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한 리뷰에 여러 내용이 섞여 있다면 죄명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 어떤 죄명이 적혀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5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7년입니다.
3. 리뷰가 보호받는 경우 | 판단 기준
리뷰가 보호받는지는 내용이 사실인지, 공공의 이익과 관련 있는지, 표현이 지나치지 않은지를 함께 봅니다.
판단 요소 | 보호받기 쉬운 쪽 | 문제 되기 쉬운 쪽 |
|---|---|---|
사실 여부 | 실제로 겪은 일 | 확인하지 않은 소문, 지어낸 내용 |
목적 |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 보복, 금전 요구, 감정적 공격 |
표현 | 경험 중심의 구체적 서술 | 욕설, 인신공격, 과도한 과장 |
게시 방식 | 한 곳에 한 번 | 여러 사이트에 반복 게시 |
"위생이 엉망이었다"처럼 평가에 가까운 표현은 의견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적었다면 그 사실이 진짜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사진이나 영수증처럼 실제 경험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 욕설 리뷰와 허위 리뷰 | 다른 죄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비하만 남겼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를 상대로 한 모욕은 사장이나 직원 같은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써서 손님이 줄었다면 명예훼손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까지 고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영업을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큰 혐의입니다.
화이트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쇼핑몰 운영자를 향한 게시글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지만, 특정성과 표현의 성격이 다르게 판단돼 불입건으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5. 리뷰 고소당했을때 | 대응 방법
고소를 예고받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리뷰 원문과 당시 경험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영수증, 사진, 업체와 주고받은 대화가 실제로 겪은 일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리뷰를 바로 지우는 것보다 원문을 보관한 뒤 삭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캡처가 제출됐다면 삭제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이후의 확산을 막았다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업체가 플랫폼에 요청해 리뷰가 임시로 가려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형사 판단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업체가 리뷰 삭제와 함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구에 응하기 전에 실제로 범죄가 성립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하고, 리뷰 사건은 표현 하나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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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솔직한 후기를 남겼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실제로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한 솔직한 후기라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소비자가 이용 후기를 올린 사건에서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면 비방할 목적을 부정했습니다.
Q2. 리뷰로 명예훼손이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온라인 리뷰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사실을 적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을 적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3. 별점 1개와 욕설을 남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비하만 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4. 사실과 다른 내용을 썼다면 다른 죄도 되나요?
거짓 내용으로 가게 영업에 피해를 줬다면 명예훼손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5. 고소당한 뒤 리뷰를 지우면 괜찮나요?
이미 캡처가 제출됐다면 삭제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줄였다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으니, 원문을 보관한 뒤 삭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