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욕설, 1:1 대화에서 들은 욕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카톡 1:1 대화에서 욕설을 들었을 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 대신 적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협박·통신매체이용음란·스토킹, 고소 전 증거 정리, 민사 위자료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카톡 욕설, 1:1 대화에서 들은 욕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말다툼 끝에 상대가 카톡으로 차마 옮기기 힘든 욕을 퍼부었습니다. 화면을 캡처해 두고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찾아보니 "1:1 대화는 모욕죄가 안 된다"는 말이 많아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이렇게 심한 말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지 억울하실 수밖에 없죠.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성립하려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만 보낸 1:1 메시지는 원칙적으로 이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욕설의 내용과 횟수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협박죄,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같은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아래에서는 1:1 대화가 모욕죄가 되기 어려운 이유, 대신 적용할 수 있는 죄, 고소 전 증거 정리, 민사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1. 카톡 욕설 | 1:1 대화가 모욕죄가 되기 어려운 이유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해야 성립합니다. 피해자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는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죠.

반대로 같은 욕이라도 단톡방에 올렸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욕을 했고 그 말이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어떤 공간에서 한 말인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보낸 욕설 캡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억울함을 알리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험담이 오가면 오히려 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문제 될 수 있거든요.

상황

모욕죄 성립 가능성

나에게만 보낸 1:1 메시지

공연성이 없어 어려움

여러 명이 있는 단톡방

공연성 인정 가능

제3자에게 나를 욕함

전파 가능성에 따라 판단


2. 카톡 욕설 | 대신 적용할 수 있는 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말을 반복해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밤낮없이 수십 통 보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해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면 협박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성적인 욕설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이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거부했는데도 계속 연락이 이어진다면 스토킹범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1:1 욕설이라도 내용에 따라 오히려 모욕죄보다 무거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죄가 안 된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기 전에, 받은 메시지에 어떤 표현이 담겼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 하나로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거든요.

욕설의 내용

적용 법률

법정형

불안감 주는 말 반복

정보통신망법 제74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해치겠다는 내용

형법 제283조 협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성적인 욕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거부 후에도 반복 연락

스토킹처벌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 카톡 욕설 | 고소 전에 정리할 증거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는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기간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받은 메시지를 날짜 순서대로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캡처에는 상대 프로필과 보낸 시각이 함께 보여야 하죠. 메시지를 하나씩 따로 찍기보다 대화 흐름이 이어지도록 연속으로 캡처해 두면, 앞뒤 맥락까지 함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으니 받은 즉시 캡처하고,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원본 기록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 연락하라"고 보낸 내 메시지가 있다면 반복성과 거부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니 지우지 말고 보존하세요.

자료

쓰임

날짜별 메시지 캡처

내용과 반복성 입증

대화 내보내기 원본

캡처의 신빙성 보강

거부 의사 메시지

원치 않는 연락이었다는 근거

상대 프로필 정보

보낸 사람 특정


4. 카톡 욕설 | 형사처벌이 어려워도 가능한 민사 청구

형사상 죄가 되지 않더라도 심한 욕설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은 기준이 달라,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안 되는 경우에도 민사 책임은 따로 따져볼 수 있죠.

다만 위자료 액수는 욕설의 내용, 횟수, 두 사람의 관계,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소송을 시작하기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들어갈 비용을 먼저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이 민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구분

형사 고소

민사 청구

목적

가해자 처벌

정신적 손해 배상

공연성

모욕죄에는 필요

필수 요건 아님

결과

벌금·징역 등

위자료 지급


5. 카톡 욕설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

1:1 욕설 사건은 "모욕죄가 안 된다"는 말에 포기하기 쉽지만, 메시지의 내용과 흐름을 보면 다른 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맞지 않는 죄명으로 고소하면 혐의없음으로 끝나 다시 대응하기가 번거로워지죠. 처음 고소장을 낼 때 메시지 하나하나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나눠서 정리하면, 수사기관도 사건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욕설이 반복되고 있거나 협박·성적인 내용까지 섞여 있는 상황이라면, 고소장을 내기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 글


FAQ

Q1. 1:1 카톡 욕설도 모욕죄가 되나요?

모욕죄(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는 공연성이 필요해, 나에게만 보낸 1:1 메시지는 원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Q2. 그럼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불안감을 주는 말을 반복했다면 정보통신망법, 해치겠다는 내용이면 협박죄, 성적인 욕설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Q3. 단톡방에서 들은 욕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 명이 있는 단톡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Q4. 형사 고소가 어려우면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상 죄가 안 되더라도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하나요?

날짜와 상대 프로필이 보이는 캡처, 대화 내보내기 원본, 연락하지 말라고 보낸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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