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말다툼을 하다 서로 욕을 주고받았는데, 상대방만 먼저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욕을 들었는데 왜 나만 피의자가 되는지 억울해서 맞고소를 알아보게 되죠.
상대방의 표현도 모욕죄 요건을 갖췄다면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서로 고소한 상태가 되면 함께 고소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할 여지도 생깁니다.
하지만 맞고소에도 기한이 있고, 잘못하면 무고죄라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조건부터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래에서는 모욕죄 맞고소가 가능한 조건, 고소기간, 쌍방 모욕일 때의 처벌, 맞고소의 효과와 위험, 고소당했을 때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1. 모욕죄 맞고소 | 언제 가능할까
상대방의 표현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나를 알아볼 수 있게, 경멸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면 모욕죄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연성, 특정성, 경멸적 표현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확인할 것 | 맞고소 가능성이 있는 쪽 | 어려운 쪽 |
|---|---|---|
공연성 | 단체방·공개 댓글에서 욕함 | 1:1 대화로만 욕함 |
특정성 | 나를 아는 사람들이 보는 공간 | 닉네임만 있어 아무도 나를 모름 |
표현 | 인격을 깎아내리는 욕설 | 단순한 반박이나 무례한 말 |
고소기간 | 욕설을 안 지 6개월 이내 | 6개월이 이미 지남 |
같은 대화방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욕했다면 맞고소 대상과 범위도 사람마다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거칠긴 했지만 반박이나 의견에 그쳤다면 모욕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소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표현이 실제로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모욕죄 맞고소 기한 | 6개월이 지나면 끝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아무리 심한 욕을 했어도 맞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이 늦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하고 경찰 연락이 오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내 고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고소기간은 상대방이 욕한 날이 아니라 내가 그 욕설과 상대방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닉네임만 알던 상대라면 언제 누구인지 알게 됐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소를 고민한다면 경찰 연락을 받은 즉시 상대방의 욕설이 언제였는지부터 확인하고, 기간 안이라면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3. 쌍방 모욕 처벌 | 먼저 당했어도 처벌될까
서로 모욕했다면 각자의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했다는 이유로 내 욕설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거나 심한 욕설을 했다는 사정은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욕설에 대응한 시간 간격도 봅니다. 욕설을 듣자마자 감정적으로 받아친 것과 한참 뒤에 따로 찾아가 욕한 것은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욕설이 담긴 대화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4. 맞고소의 효과와 위험 | 무고죄를 조심해야
맞고소의 가장 큰 효과는 협상의 균형이 맞춰진다는 점입니다. 한쪽만 고소한 상태와 달리 서로 처벌을 피하려는 동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서로 고소한 상태라면 양쪽이 함께 고소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여지가 커지고, 일방적인 합의금 요구에 끌려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고소하거나 내용을 부풀리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모욕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맞고소를 하면 나도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드는 절차라, 협상 수단으로만 쓰려는 것이라면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맞고소가 보복으로만 보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요건이 애매한 표현까지 무리하게 고소하면 수사기관의 신뢰를 잃을 수 있어, 맞고소는 확실한 표현에 한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모욕죄 고소당했을때 | 맞고소 전에 할 일
고소를 당했다면 맞고소 여부보다 먼저 내 표현이 모욕죄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부정된다면 맞고소 없이도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욕설이 담긴 대화 전체를 원본으로 확보하세요. 맞고소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맞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할 때는 고소 취소와 함께 같은 일로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이 모두 고소한 상태라면 1심 판결 선고 전에 함께 고소를 취소해 두 사건을 모두 끝낼 수 있습니다.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으니 같은 날 함께 취소하는 것이 안전하고, 맞고소 여부와 합의 방식은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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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상대방도 저에게 욕했다면 모욕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표현도 공연성, 특정성, 경멸적 표현이라는 모욕죄 요건을 갖췄다면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라 상대방의 욕설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Q2. 맞고소하면 제 사건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모욕했다면 각자의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판단돼 두 사건이 따로 진행됩니다. 다만 서로 고소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함께 정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Q3. 상대방이 먼저 욕해서 받아친 것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는 먼저 당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는 사정은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Q4. 맞고소를 했다가 무고죄가 될 수도 있나요?
상대방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고소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모욕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Q5. 서로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라 1심 판결 선고 전에 양쪽 고소가 모두 취소되면 두 사건 모두 처벌 없이 끝납니다.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으니 같은 날 함께 취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