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작성한 커뮤니티 글 때문에 고소당했지만 불송치된 사례

"사실대로 적었을 뿐인데, 이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된다고요?"

A씨도 처음 고소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억울한 일을 알리려고 쓴 글이 오히려 자신을 고소당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앞에서,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드물 겁니다.

오늘은 지역 고양이 보호 모임의 회비 사용 문제를 온라인 카페에 올렸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세 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1. 지역 고양이 보호 모임 회비 문제, 글 하나로 고소까지 이어진 사연

A씨는 지역 길고양이 보호 활동을 하는 온라인 모임의 회원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급식소 운영이나 중성화 사업처럼 정해진 목적에만 회비를 쓰도록 정관에 명시해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모임을 관리하던 상대방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구조한 고양이들에게 회비를 사용하고, 플리마켓 수익금도 원래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썼다는 사실이 회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A씨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카페에 올렸는데요.

여기에 더해 상대방이 실내에서 지내던 구조묘를 방사했다는 정황까지 언급했죠.

그러자 문제를 제기한 회원들은 오히려 절차를 위반한 방식으로 강퇴를 당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알린 것뿐인데, 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고소장에는 자신이 쓴 글 중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문제 삼는 내용도 섞여 있었죠.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가르는 두 가지 기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여야 하고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의견표현에는 애초에 이 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고소인이 문제 삼은 부분 중 상당수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A씨의 주관적 판단, 즉 의견에 해당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되려면 우선 그 표현이 검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어야 하거든요.

나머지 사실 부분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A씨가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 모두 고소인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요.

관련 판례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곧바로 허위의 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A씨가 쓴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는데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 입증책임의 소재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3. 진실성과 공익성, 세 개의 게시글을 하나씩 다퉈야 했던 이유

문제가 된 게시글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회비를 개인적으로 구조한 고양이에게 썼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모임 정관과 회비 지출 내역을 확인해보니, 실제로 정해진 용도 외에 회비가 사용된 정황이 자료로 확인됐죠.

두 번째는 플리마켓 수익금 사용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 역시 애초 치료지원금으로만 쓰기로 했던 수익금이 다른 목적에 쓰였다는 사실이 뒷받침됐습니다.

세 번째는 구조묘를 방사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다른 회원과 나눈 대화에서 상대방 스스로 문을 열어두면 고양이가 왔다갔다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이 사실확인서로 확인됐습니다.

설령 그 발언이 방사를 직접 인정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A씨가 제3자로부터 신빙성 있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짚었죠.

세 게시글 모두 특정 단체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였다는 점에서,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자연스럽게 뒷받침됐습니다.

4.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사건을 정리한 방식

이 사건에서 저희가 먼저 한 일은 고소인이 제시한 범죄일람표를 하나씩 뜯어보고,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표현 부분을 가려내는 작업이었습니다.

남은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과 회비 지출 내역, 카페 게시글, 사실확인서 등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실성을 소명했는데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방어할 때는 이렇게 각 게시글의 근거 자료를 하나씩 갖추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동시에 A씨가 모임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 그 과정에서 오히려 부당하게 강퇴 조치를 당했다는 정황도 함께 정리했는데요.

이렇게 세 개의 명예훼손 혐의를 각각 나눠 쟁점별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죠.

5.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세 건 모두 불송치로 마무리된 이유

경찰은 A씨가 작성한 세 개의 게시글 모두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목적 역시 특정 모임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인 것으로 인정됐는데요.

그 결과 정보통신망법위반, 즉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세 건 모두에 대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점인데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그 목적이 공익적인지를 하나씩 짚어보면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결과가 모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용의 구체성과 입증 자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지금 비슷한 이유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자신이 쓴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부터 차분히 구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FAQ

Q1. 사실대로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고소는 당할 수 있지만, 적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누구에게 입증 책임이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고소인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Q3. 공익적인 목적으로 글을 썼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비방의 목적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4. 명예훼손이 불송치되면 다른 혐의도 함께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별개의 죄명이라, 명예훼손 부분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