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공연성,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면?

말이 퍼졌다는 결과만으로 명예훼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공연성은 실제 전파 여부가 아니라, 발언 당시 전파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로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명예훼손 성립요건 공연성이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결국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글에서 K씨로 부르며, 보호를 위해 세부 정황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1. 공연성은 무엇을 요구하는 요건인가

명예훼손 성립요건 공연성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라면, 이 요건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무조건 부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 한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개연성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따지죠.

K씨 사건도 그랬습니다.

결국 명예훼손 성립요건 공연성 판단은, 전파될 개연성이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2. 가능성과 개연성은 어떻게 다른가

여기서부터가 명예훼손 성립요건 공연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법원이 요구한 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에 이를 정도의 증명이었습니다.

가능성은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고, 개연성은 '그럴 법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둘, 비슷해 보여도 증명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도 있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전달됐을 법한 구체적인 사정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K씨의 경우, 친구 한 명에게만 이야기했고, 그 친구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딱 그랬습니다.

통화 상대가 그 이야기를 다시 퍼뜨릴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사정도 특별히 없었고요.

법원은 이 부분에서, 명예훼손 성립요건 공연성 가운데 전파가능성에 대한 증명이 개연성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사람한테만 말했는데 왜 문제가 되냐"고 억울해하시는데요.

반대로 "한 사람한테만 말했으니 무조건 괜찮다"고 안심하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결국 관건은 개연성 기준입니다.

이 부분을 다툴 때는 상대방의 평소 성향, 두 사람 사이의 신뢰 관계, 대화가 오간 맥락까지 자료로 뒷받침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사정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제출하느냐에 따라, 개연성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3. 질문에 대한 대답도 사실 적시가 되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극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K씨는 상대방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게 아니라, 친구의 질문에 짧게 "응"이라고 대답했을 뿐이었는데요.

법원은 이 대답을 적극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질문에 대한 수동적인 대답과, 스스로 나서서 퍼뜨리는 발언은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설령 K씨가 그 말을 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대1 통화라는 상황,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언급이었다는 점에서, 친구가 이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지 않을 거라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건데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성립요건 공연성 가운데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고의가 없으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죠.

즉, 질문에 답한 것뿐인지, 스스로 이야기를 꺼낸 것인지, 이 구분 하나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4.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은 어떻게 평가되나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이라고 해서 항상 안전한 건 아닙니다.

직장 동료 여러 명이 모인 자리라면 특정 소수라도 전파 개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요.

술자리에서 한 말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전파를 부추기는 정황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K씨와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고민을 나눠온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이런 친밀도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다른 데 옮기지 않을 것이라는 내심의 의사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관계의 성격 자체가 명예훼손 성립요건 공연성 판단에 영향을 준 셈이죠.

그러니 "친한 사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무작정 안심하기보다, 그 관계가 실제로 어떤 의미였는지부터 짚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그 말을 들은 뒤 어떻게 행동할 사람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요.

5. 이 사건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이유

정리하면, 이 사건은 두 가지 지점에서 무죄로 이어졌습니다.

전파가능성이 개연성 수준까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적극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했죠.

법원은 이런 사정을 근거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명예훼손 성립요건 공연성이 소수에게 말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이후 전파될 법한 구체적 사정이 있었는지로 판가름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결과가 모든 명예훼손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닌데요.

관계의 성격과 발언 경위에 따라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누구에게 어떤 맥락으로 말했는지부터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FAQ

Q1.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지만, 전파될 개연성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실제로 소문이 퍼졌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은 발언 당시 전파될 개연성이 있었는지로 판단되며, 실제 전파 결과만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Q3. 질문에 짧게 대답한 것도 사실 적시인가요?

A. 적극적으로 사실을 밝힌 경우와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수동적 대답은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Q4. 친한 사이에서 한 말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 친밀한 관계일수록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박재훈 변호사 (화이트법률사무소)

최종 수정일: 2026년 9월 15일

※ 이 글은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과 관련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인적사항과 기관명, 사건 배경 일부를 변경하여 재구성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