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현장에서 "수치가 높게 나오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았거나, 아예 측정을 거부하고 버틴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거부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그 순간에는 합리적으로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음주측정거부는 수치와 상관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적발된 경우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면허도 그 자리에서 취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측정거부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측정을 요구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요구 절차가 적법했는지, 정말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거든요.
아래에서는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기준과 성립 요건, 다툴 수 있는 지점, 단속 이후 조사 전까지 준비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1. 음주측정거부 | 처벌 기준과 면허 처분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10년 안에 다시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기준인데요.
수치별 음주운전 처벌과 나란히 놓고 보면 왜 거부가 불리한지 바로 보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면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거부하는 순간 하한 500만 원짜리 사건이 되거든요.
구분 | 법정형(초범) | 면허 처분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
측정거부·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
2025년 6월 4일부터는 측정방해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단속 직후 술을 더 마셔 운전 당시 수치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가 여기에 해당하죠.
2. 음주측정거부 | 거부로 인정되는 기준
측정거부죄는 세 가지가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 경찰의 적법한 측정 요구, 그리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은 불응인데요.
불응은 "안 불겠다"는 명시적인 거부만 뜻하지 않습니다. 부는 시늉만 하거나 일부러 약하게 불어 측정이 되지 않게 하는 행동이 반복되면,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아 거부로 평가될 수 있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경찰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측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기록이 측정거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건 운전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호흡측정 자체를 거부한 뒤 뒤늦게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미 거부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어서,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3. 음주측정거부 | 다툴 지점과 준비할 근거
측정거부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측정을 요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요구 절차가 적법했는지, 정말 거부로 볼 수 있는지인데요.
쟁점 | 확인할 내용 | 준비할 근거 |
|---|---|---|
상당한 이유 | 운전 사실이 있었는지, 음주 운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 운전 여부를 보여주는 기록, 대리운전 호출 내역 |
요구 절차의 적법성 | 동의 없는 사실상의 강제 연행 상태에서 측정을 요구받았는지 | 연행 경위, 현장 영상, 동행인 진술 |
불응 여부 | 건강 문제로 호흡량이 부족했던 것인지, 고의로 거부한 것인지 | 호흡기 질환 진료기록, 측정 요구 횟수와 간격 |
정상 자료 | 재범 방지 노력과 생계상 사정 | 음주 관련 교육 이수증, 차량 처분 자료, 재직 증명 |
특히 위법한 체포나 강제 연행 상태에서 이뤄진 측정 요구는 적법한 요구로 볼 수 없어서,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경찰서로 가게 된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셔야 하는 이유죠.
단속 현장의 영상이나 동행인의 진술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서둘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경찰이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그 존재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하고요.
4. 음주측정거부 | 조사 전 대응 방향
측정거부 사건은 사실상 '수치가 없는' 음주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당시 운전 모습, 말투와 걸음걸이, 측정 요구 과정에서의 태도를 정리한 기록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죠.
성립 자체를 다툴 사건이라면 그날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술을 마셨고, 운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는지, 경찰이 몇 번 측정을 요구했고 어떤 안내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반대로 거부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양형 자료에 집중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왜 그 순간 거부하게 됐는지 솔직하게 설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게 핵심이죠.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현장을 벗어나려 한 사정이 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술 방향을 더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5. 음주측정거부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
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첫 경찰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수치가 없는 사건이라 초기 진술과 현장 기록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함께 있었거나, 측정방해로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더 서둘러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할 수도 있거든요.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직업이라면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할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는데요.
음주측정을 거부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하기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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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지고, 면허도 취소 대상이 됩니다.
Q2. 측정기를 약하게 분 것도 거부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부는 시늉만 하거나 일부러 약하게 불어 측정이 되지 않게 하는 행동이 반복되면,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호흡측정 대신 채혈을 요구하면 측정거부인가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운전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호흡측정 자체를 거부한 뒤 뒤늦게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미 거부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4. 강제로 경찰서에 끌려가서 측정을 거부했다면요?
위법한 체포나 사실상의 강제 연행 상태에서 이뤄진 측정 요구는 적법한 요구로 볼 수 없어,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연행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5. 수치가 낮았을 것 같은데 거부한 게 더 불리한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면 500만 원 이하 벌금 구간이지만, 측정거부는 벌금 하한이 500만 원이고 면허도 취소되므로 처벌과 행정처분 모두 무거워집니다.